기타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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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공판, 빠르게 대처해야 실형 선고 면할 수 있어기타 형사사건 2021. 8. 27. 13:55
음주운전구공판, 빠르게 대처해야 실형 선고 면할 수 있어 지난 7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한 지하차도 인근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1t 트럭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B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트럭에 적재되어있던 짐들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지하차도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같은 날 대구에서는 대낮에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승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후 차를 버리고 도주한 20대 남성 C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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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 범위기타 형사사건 2021. 8. 27. 13:42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 범위 지난 28일 보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서는 부장검사 회의를 주최해 P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C 前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J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도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 형사5부는 부장검사 회의에서 ‘P 前 장관 등 3명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하고, 그 가운데 P 前 장관과 J 사장에게는 업무상배임죄의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부장검사 전원이 이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P 前 장관과 C 前 비서관, J 사장이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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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성립 여부가 궁금하다면기타 형사사건 2021. 8. 27. 13:35
주거침입죄성립 여부가 궁금하다면 지난 16일 대법원에서는 부부의 집에 내연남이 들어가 바람을 피웠다면 내연남에게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한 주거침입죄성립이 인정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부녀 B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A씨는 B씨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의 집에 3차례 들어간 사실이 밝혀져 주거침입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공동거주자의 승인을 득했을지라도 들어간 집에서 범죄 목적이나 범죄 행위, 민사상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A씨에 대한 주거침입죄성립 여부가 논란에 부쳐졌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닌 실제 주거의 평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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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알맞은 전략은기타 형사사건 2021. 8. 27. 13:31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알맞은 전략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증대되는 가운데, 투자처를 물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무설계사 자격자를 사칭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투자자들을 유도한 후, CFP/AFPK 자격자인 금융 전문가를 사칭해 돈을 입금하면 불려주겠다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명 인증이 불필요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투자자들이 대면상담을 요구할 경우 코로나19 상황이나 바쁜 스케줄을 핑계로 대며 비대면을 고집합니다. 통화를 하더라도 휴대전화 번호가 뜨지 않는 보이스톡을 활용하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이후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데, 전화번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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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기타 형사사건 2021. 8. 27. 13:25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얼마 전 새우튀김 환불 요구에 시달리던 한 배달 요식업 점주 A씨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배달 어플리케이션 리뷰와 벌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김밥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갑질과 이에 동조하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업체에 시달린 끝에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고객센터는 리뷰와 관련하여 사실 규명이나 점주에 대한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점주에게 사과와 환불 요구를 반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점주가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을 도화선으로 하여 별점 및 리뷰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새우튀김 환불갑질 방지법’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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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기타 형사사건 2021. 8. 25. 09:26
구속영장청구,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 5,000만 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는 K씨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씨와 C씨는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을 늘리기 위해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000여㎡씩 4개 필지로 분할했습니다. 이에 더해 K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는데, 왕버들은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인데도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K씨가 더 큰 액수의 보상금을 챙기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C씨가 지난해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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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핵심을 알아보려면기타 형사사건 2021. 8. 25. 09:23
구속영장실질심사 핵심을 알아보려면 많은 분들은 동일한 법적 소송절차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비해 형사소송을 더욱 두려워하곤 하십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로 민사소송이란 사회생활상의 다양한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살펴보자면 설령 위법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범죄 혐의에 따른 비난가능성만큼이나 무겁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둘째로 소송의 결과 패소한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제재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결과로서 신체의 자유가 구속당하거나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인신을 구속당할 수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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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및 처벌 수위 알아보려면기타 형사사건 2021. 8. 23. 10:13
자동차 보험사기 및 처벌 수위 알아보려면 얼마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에서는 두 차례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 보험금을 수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甲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甲씨는 2019년 1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지인 2명을 태우고 주행하다 고의로 터널 벽을 들이받은 후 과실로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타냈고, 2주 뒤 다른 방식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해 1,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범행이 발각되자 甲씨와 공범들은 일부 금액을 상환해 자동차보험사기 행각으로 타낸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변제했지만 甲씨는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