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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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기타 형사사건 2021. 8. 11. 09:31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소위 ‘나쁜’ 말들은 모두가 협박에 해당할까요? 예를 들어 ‘벼락을 맞을 것이다’라는 말은 어떨까요? 또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것 같지만 이처럼 자연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이 온다고 알리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단순 경고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달리 해악의 발생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면 이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같은 논리로 만약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행위자에 의해 지배 가능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믿게 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행위가 있었다면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며, 이때 고지하는 해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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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청천벽력이라면기타 형사사건 2021. 8. 10. 13:58
사기죄 고소 청천벽력이라면 어린이들 몇 명이 놀이터에서 함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게임에서 지고는 “사기치지마!”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사기라는 것은 상당히 익숙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라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는 사기꾼 컨셉의 캐릭터가 하나쯤은 존재하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악당들을 속여서 혼내주는 멋진 사기꾼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구축된 이미지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사기에 대한 이미지가 심각한 범죄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중대한 범죄행위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개인의 이윤을 위하여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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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사기 구체적 대응방법은기타 형사사건 2021. 8. 10. 13:55
P2P 대출사기 구체적 대응방법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는 P2P 대출사기 행각으로 천여 명이 큰 돈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P2P란 영어로 Peer to Peer의 약자로서,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인 간 개별적으로 대여금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간 플랫폼을 거쳐 자금을 필요로 하는 투자처에 다수의 인원이 돈을 빌려주고 수익금을 거두는 형태의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델이 일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중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수수료 등을 가져가는 금융기관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중에 남는 수익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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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례를 통해 알아본 특수폭행의 범위기타 형사사건 2021. 8. 10. 13:53
각종 사례를 통해 알아본 특수폭행의 범위 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뵈러 가기 위해 분주히 귀향을 준비하던 A씨는 아침 일찍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서둘러 귀경길에 오르고자 했던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주차된 이웃주민 B씨의 차량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나가기 위해서는 B씨의 차량이 빠져줘야 했기에 A씨는 차주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A씨는 급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B씨는 결국 자다 깬 목소리를 전화를 받았고, 차량을 빼달라는 A씨의 요청에 아무런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B씨는 중얼거리며 내려와 아침부터 이런 일로 전화를 몇 통씩이나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도 한소리를 하여 둘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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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처벌 수위와 수사단계 대응 방법기타 형사사건 2021. 8. 6. 14:10
마약사범 처벌 수위와 수사단계 대응 방법 사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재로 활용되거나, 간혹 범죄조직 또는 재계 및 연예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마약 투약 소동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로서는, 어쩌다 한 번씩 건너서 듣게 되는 소식이었을 뿐, 민생과는 관계 없는 특수한 종류의 범죄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곧 마약청정국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우선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되는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마약사범은 특수한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 사회 깊숙히 침투한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을 두고, 일각에서는 마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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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중과실, 처벌에 미치는 영향기타 형사사건 2021. 8. 5. 1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중과실, 처벌에 미치는 영향 가끔 도로 위를 지나다 보면, 하루 단위로 전일 발생한 교통사고의 수를 집계한 전광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사실 현대 문명 사회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각인되어 있고, 실제로도 차량이 없으면 일상 생활이나 업무에 있어 치명적인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운전을 할 때에는 조심하더라도 특별히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항상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전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해태하여 사고를 유발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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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신다면기타 형사사건 2021. 8. 5. 17:37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신다면 지난 1월 1일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내용이 대폭 수정된 것입니다. 종래에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수사를 종결할 수 없어 어떠한 사건이든(즉결심판 정도를 제외한다면) 검찰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거나 약식기소가 되거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통하여 1차적 수사종결권을 지니게 되었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어 경찰수사의 중요성이 한 층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소인으로서는 경찰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는데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소장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사소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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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처벌을 낮추려면기타 형사사건 2021. 8. 5. 17:29
음주운전 2회 처벌을 낮추려면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적발된 이들에게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처럼 경미한 처벌로 무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과거 3진아웃제도였던 것이 이제는 2진 아웃제도로 변경되어 단 한 번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2회 적발되는 순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는 이런 심각한 사안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단하게 종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시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지만 숙취운전이든 단 한 잔을 마셨든 이처럼 음주운전 2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