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례를 통해 알아본 특수폭행의 범위

 

각종 사례를 통해 알아본 특수폭행의 범위

 

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뵈러 가기 위해 분주히 귀향을 준비하던 A씨는 아침 일찍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서둘러 귀경길에 오르고자 했던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주차된 이웃주민 B씨의 차량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나가기 위해서는 B씨의 차량이 빠져줘야 했기에 A씨는 차주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A씨는 급한 마음에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B씨는 결국 자다 깬 목소리를 전화를 받았고, 차량을 빼달라는 A씨의 요청에 아무런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B씨는 중얼거리며 내려와 아침부터 이런 일로 전화를 몇 통씩이나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도 한소리를 하여 둘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B씨가 주먹을 쥐고 A씨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자 A씨도 동일하게 상대방을 위협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서까지 가게 된 A는 예상치도 못한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기껏해야 쌍방과실 정도일 것으로 생각했던 A는 당혹스러운 혐의에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봤는데, A씨가 B씨와 다툼을 할 때 들고 있었던 차키가 상대방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A씨가 차키를 쥐고 있었던지라 차키 날카로운 부분에 B씨가 긁혀 얼굴과 손등에 상처가 났고, 이로 인해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다 보니 A씨는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L씨는 열심히 근무하던 도중 만취한 손님 N씨와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N씨가 L씨를 계속 공격하려 하자, L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집었고, 이를 이용하여 N씨를 제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도리어 L씨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L씨가 이용한 도구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L씨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N씨를 향해 사용했던 각종 집기 도구들과 영업장의 면적 재질 등을 면밀하게 살핀 후 위협을 받던 L씨가 어떠한 각도로 방어를 했는지, 그 방어가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따지 않은 커피나 콜라 캔도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을 봐야 한다는 법원의 최근 판결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 R씨는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모르는 여성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다 주인에게 제지당하였습니다. R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인근에 있던 다른 남성을 때린 뒤 냉장고에 있던 따지 않은 커피 캔을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 위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판 과정에서 R씨가 음료수 캔을 들어 위협한 행위를 특수폭행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R씨는 “음료수 캔은 위험한 물건이 아닌데다 피해자를 향해 들었다 하더라도 폭행은 아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은 굳이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면서 “어떤 사람이 가까운 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해 따지 않은 음료수 캔을 던질 듯이 하면 상대방이 위험을 느끼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R씨는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특수폭행의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특수폭행죄의 정의를 그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특수폭행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집단적 위력을 이용하거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이 될 물건을 사용하는 폭행행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설정된 것인데, 앞서 언급한 정의에서 ‘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이며, ‘다중’이라 함은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가 아닌 다수인의 현실적인 집합체를 일컫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며, ‘위력을 보인다’함은 그 세력을 자기 이외의 자에게 인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했듯이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총, 칼 등의 무기는 물론, 방망이나 망치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일체의 기구를 의미합니다.

 

본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 265조에 따라 여기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고, 형법 제 264조에 따라 본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상습폭행죄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해석에 따라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법률적인 절차가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처음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본인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의욕만 앞서 상대방의 의사도 묻지 않고 멋대로 합의를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져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3자의 도움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하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일관된 진술과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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