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사기 구체적 대응방법은

 

P2P 대출사기 구체적 대응방법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는 P2P 대출사기 행각으로 천여 명이 큰 돈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P2P란 영어로 Peer to Peer의 약자로서,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인 간 개별적으로 대여금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간 플랫폼을 거쳐 자금을 필요로 하는 투자처에 다수의 인원이 돈을 빌려주고 수익금을 거두는 형태의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델이 일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중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수수료 등을 가져가는 금융기관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중에 남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유형의 거래에는 커다란 위험성이 따르게 됩니다.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때는 물론이고,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도 그 사람의 정보와 변제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담보나 연대보증 등의 제도를 이용하지만, 이처럼 플랫폼을 통해 다수인이 하나의 투자처에 대금을 맡겨줄 때에는 당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내용 그 이상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투자를 결심하는 이들은 대부분 고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액을 맡겨두고 쏠쏠한 수익을 거두려는 사회 초년생, 주부, 대학생 등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에 대하여 둔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년 들어 이러한 플랫폼 거래의 허점을 노리고서 다수인에게 많은 금액을 편취한 P2P 대출사기 사건이 다수 매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기 행각의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출자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워낙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이러한 사건 주범들이 이득한 금액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주요한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온라인 상에 유력한 투자 후보를 소개한 다음, 자신들의 건실한 거래 내역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사고,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거래 자체가 위험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들 사기사건에서 투자처 자체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기 행각에 당하는 피해자들로서는 플랫폼에 공유되어 있는 내용 이외에는 그 어떠한 세부적인 정보도 없이 자신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빌려 주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소개되어 있는 정보는 모두 허위였고, 일당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일가족이나 친척들의 명의로 마치 실존하는 그럴듯한 회사를 가장하여 P2P 대출사기 행각을 벌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이런 점에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당들은 그 전까지는 트러블을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서는 더욱 높은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P2P 대출사기 금액으로 인한 약정 수익금은 어떻게 지급하였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1회에 걸쳐 많은 금액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수 년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곧바로 이들의 P2P 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떠올라 더 이상 투자자를 유치하기는커녕 곧바로 법적인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소위 돌려막기라는 것입니다.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존의 투자자들로서는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외견상으로도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수익금을 배분하게 되면 그 만큼 P2P 대출사기 행각으로 얻게 된 이득액을 상실하게 되겠지만, 이는 보다 많은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한 일부 희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다시 그 유입자금을 이용하여 신규 투자자들에게도 이익금을 지급하면서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점차 불려나가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피해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P2P 대출사기 사건은 통상적인 형법상의 범죄로 의율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직접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법 역시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허위의 투자정보로 많은 이들을 기망하여 처분행위, 즉 대출금을 모집한 다음에 그 금액으로 적절히 돌려 막으면서 더 많은 돈을 편취하여 결국에는 잠적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사건은 사건 피해금액의 총계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법인데, 통상적인 사기죄와는 달리 P2P 대출사기 사건에 대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더 높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도 바로 특경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장기의 실형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동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조치로 조금이라도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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