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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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례를 통해 본 특수상해죄 판결기타 형사사건 2021. 8. 19. 09:30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본 특수상해죄 판결 지난 2018년 부산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식사 접대를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내뱉으며 동석한 건축업자에게 숟가락을 던져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50대 의사 A씨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사회지도층 봐주기식 수사의 의혹을 받아 사회적 비난이 일었는데, A씨가 숟가락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벌금형 없이 법정형 하한이 최소 징역 1년인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어야 마땅함에도 단순 상해죄로 기소된 것이 논란의 발단이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신축 병원 시공권을 따내려는 피해자로부터 종일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갑’의 지위에 있던 A씨가 식사 도중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숟가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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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가 인정되기 위한 협박의 수준은 어떤 것일까기타 형사사건 2021. 8. 12. 17:12
공갈죄가 인정되기 위한 협박의 수준은 어떤 것일까 지난 2018년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인천국제공항 택시 기사들의 우두머리 행세를 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후 보복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60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갈죄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8월 공항 콜밴 영업 중 발생한 공갈죄 및 상해죄 등을 이유로 인천지법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여 2015년 9월 피해 운전사를 만나 부천 시내 도로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보복폭행을 운운하며 해당 운전사에게 공갈 및 협박의 죄를 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뒤 1년 6개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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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례를 중심으로기타 형사사건 2021. 8. 12. 17:10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럼 참석을 위해 방문한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던 한 참석자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호텔로 진입하려 하자 현장 질서 유지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이를 제지했는데,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A씨는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해당 경찰관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경찰관은 A씨의 휠체어와 충돌하여 넘어진 뒤 약 3m를 끌려갔고,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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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우 핵심은기타 형사사건 2021. 8. 12. 17:08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우 핵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인간다운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고정적 수입이 없으면 사회복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하는 삶을 그려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생계와 자기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근로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근로소득을 통해 기본적 수입을 충당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이 소득은 아닙니다. 상속이나 저축 등을 통해 생긴 목돈을 투자하여 얻는 투자수익 역시도 재산 형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의 추세라면 부동산이나 주식, 심지어 가상화폐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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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합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이유기타 형사사건 2021. 8. 12. 17:07
음주운전사고합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고가 발생하기를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접하게 되는 것이 사고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일단 발생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사고 자체의 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자는 민사의 영역이고 통상 보험을 통해 해결하며, 후자는 형사책임의 영역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그중에서도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로 처벌되는데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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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온라인 사이트 개설과 가담, 처벌이 무거우므로기타 형사사건 2021. 8. 12. 17:05
불법도박 온라인 사이트 개설과 가담, 처벌이 무거우므로 한번 도박에 빠진 사람은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수익을 올린 기억과 현재의 잃어버린 손해를 만회해야 합니다는 강박관념이 혼재되어 지속적으로 다시 몰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강한 중독성을 가진 도박은 그 자체가 개인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행동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법적으로도 엄연한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형법 제246조는 1항 본문에서 '도박을 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물의 득실을 운에 따라 결정하는 승패에 맡기는 행위가 법적으로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정의하는 반면, 이어서 제2항은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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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 및 긴급체포의 요건기타 형사사건 2021. 8. 11. 09:37
현행범체포 및 긴급체포의 요건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자유를 상실한 채 구금된다는 것은 모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일정을 조율해 가면서 법조인과 소통하기도 어렵게 되고, 가족들과 일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은 물론이며, 당장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는 불명예를 떠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러한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그 만큼 혐의가 중대한 것이므로 반드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영장부터 발부받아야 하는 구속과는 달리, 체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영장 없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때에는 즉각적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의 원칙을 내세우고는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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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의 특정 의약품, 오·남용 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으로 처벌받아기타 형사사건 2021. 8. 11. 09:35
치료 목적의 특정 의약품, 오·남용 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으로 처벌받아 30대 남성 甲씨는 어쩌다 접하게 된 마약에 빠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창구가 모두 제한되어 고민하던 甲씨는 우연히 지인에게서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특정 감기약이 한 번에 많이 복용할 시 몽롱한 상태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경험케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甲씨는 동네 약국을 찾았고, 너무나도 쉽게 이 약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甲씨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감기약을 100알씩이나 살 이유가 없는데, 약국에서는 약국을 방문한 소비자의 요청만으로 아무런 제지도 없이 100정에 달하는 감기약을 팔았다고 합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약을 구할 수 있다 보니 甲씨는 약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