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공판, 빠르게 대처해야 실형 선고 면할 수 있어

 

음주운전구공판, 빠르게 대처해야 실형 선고 면할 수 있어

 

지난 7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한 지하차도 인근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1t 트럭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B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트럭에 적재되어있던 짐들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지하차도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같은 날 대구에서는 대낮에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승합차를 몰다 사고를 낸 후 차를 버리고 도주한 20대 남성 C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C씨가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의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 도주하는 것을 한 시민이 뒤쫓아 출동한 경찰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전날인 6일에는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 터널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터널 요금소 부스를 들이받은 40대 남성 D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측정결과 사고 당시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이 사고로 차량이 전도돼 D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며칠만 해도 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여러 음주운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25,961건에서 2020년 28,063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말인즉슨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된 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감소하긴커녕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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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운전자의 안일한 마음가짐을 꼽았는데,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이 처벌받는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지만, ‘설마 단속에 걸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듯 음주운전 사고는 재범률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따라 처벌 강화만으로는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음주와 관련된 교육과 치료로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에 따르면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운전자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운전자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운전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시 적용되었던 3진아웃 제도가 2진아웃 제도로 바뀌어,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운전자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고, 2회 이상 적발된 음주 운전자의 경우, 즉각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증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운전자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음주운전의 죄질이 다르게 평가되고, 범죄의 과중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보여진다면 검사는 음주운전구공판을 진행합니다. 음주운전구공판 단계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대부분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구약식 기소가 아닌 음주운전구공판 기소를 통보받게 된다면 신속히 법률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구공판 기소를 통보받은 후 법원에서 공소장이 오게 되면 통보일 한 달 전후로 재판 날짜가 잡히게 되는데,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고 싶다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로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2회 적발로 구속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반면, 요즘에는 2회 적발 시 구속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 예전이라면 음주운전 2회 또는 3회 적발되었더라도 과거 집행유예 전과가 없었다면 대부분 구속까지 가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었던 반면, 요즘에는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없었더라도 음주운전구공판 기소를 통해 재판이 진행된 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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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근래에는 음주운전구공판 기소 후 재판부가 정한 형량이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낮을 경우 검사가 항소하는 비율이 늘었으며, 이로 인해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음주운전구공판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받아 어떻게 하면 재판부의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를 노릴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재판부의 정상참작을 받아 양형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파악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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