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알맞은 전략은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알맞은 전략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증대되는 가운데, 투자처를 물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무설계사 자격자를 사칭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투자자들을 유도한 후, CFP/AFPK 자격자인 금융 전문가를 사칭해 돈을 입금하면 불려주겠다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명 인증이 불필요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투자자들이 대면상담을 요구할 경우 코로나19 상황이나 바쁜 스케줄을 핑계로 대며 비대면을 고집합니다. 통화를 하더라도 휴대전화 번호가 뜨지 않는 보이스톡을 활용하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이후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데, 전화번호 확인이 되지 않아 실명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행각은 일회성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투자자에게 처음 접근할 때는 10만 원 이하 소액의 투자금을 받아 높은 투자수익률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다가,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다고 판단될 경우 천만 원대 이상 고액의 투자금을 유인하고 투자금이 입금되면 잠적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를 사칭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 가해자들은 실제 CFP/AFPK 자격자가 SNS 또는 기타 온라인 매체에 게재한 사진에서 자격증 이미지를 불법으로 위조해 허위 자격증을 제작, 사용하기도 합니다.

 

 

급증하는 CFP 및 AFPK 자격자 사칭 투자사기에 대해 한 금융 관계자는 CFP 자격인증자 진위 여부는 한국FPSB에 물어보거나 한국FPSB 홈페이지 첫 화면의 ‘인증자 검색’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함과 동시에, 재무설계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 관련 문제에 요구되는 종합적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이므로 투자로 무작정 ‘돈을 불려준다’는 재무설계 자격자는 없을 것이며, 이에 더해 타인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하라는 것은 분명 의심스러운 행위이므로 주의를 기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이나 저출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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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③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이 모두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사수신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의 행위는 관련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유사수신의 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도 동법 제4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사수신의 행위를 위해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만한 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팩토링, 선물 등 금융업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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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 H에는 30대 여성 A씨의 유사수신 사기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이 다수 게시되었습니다. 채널 H를 운영하는 S씨는 ‘현재까지 A씨에 대해 제보받은 피해액만 100억 원이 넘는다, A씨는 2018년 당시 자신의 SNS에 주식 투자 수익을 공개했지만, 2019년부터 본인의 계좌 수익은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매도·매수 타점만 알렸다, 조작이 의심된다’고 밝혔고, 이에 더해 S씨는 A씨에게 ‘2018년 하루 300만 원씩 벌던 계좌와 2019년 계좌일지를 동영상으로 인증해달라, 만약 나의 의심이 틀렸다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사죄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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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의 5~10% 가량을 매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했고, 주말마다 투자자 50명에서 70명가량에게 1회 5시간 330만 원의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 대해 사기 의혹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A씨가 올린 주식 그래프 이미지에서 조작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A씨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Ponzi Scheme)’를 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청에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이에 경찰은 내부조사에 착수했는데, A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혐의가 인정되면 A씨는 위에서 살펴본 바 있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입장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어떠한 전략을 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체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방법도 있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의 정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감형이나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사수신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죄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으로 법적 대응을 해나가야 가장 효과적일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답을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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