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 범위기타 형사사건 2021. 8. 27. 13:42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 범위 지난 28일 보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서는 부장검사 회의를 주최해 P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C 前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J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도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 형사5부는 부장검사 회의에서 ‘P 前 장관 등 3명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하고, 그 가운데 P 前 장관과 J 사장에게는 업무상배임죄의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부장검사 전원이 이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P 前 장관과 C 前 비서관, J 사장이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
-
주거침입죄성립 여부가 궁금하다면기타 형사사건 2021. 8. 27. 13:35
주거침입죄성립 여부가 궁금하다면 지난 16일 대법원에서는 부부의 집에 내연남이 들어가 바람을 피웠다면 내연남에게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한 주거침입죄성립이 인정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부녀 B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A씨는 B씨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의 집에 3차례 들어간 사실이 밝혀져 주거침입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공동거주자의 승인을 득했을지라도 들어간 집에서 범죄 목적이나 범죄 행위, 민사상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A씨에 대한 주거침입죄성립 여부가 논란에 부쳐졌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닌 실제 주거의 평온을 보..
-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알맞은 전략은기타 형사사건 2021. 8. 27. 13:31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알맞은 전략은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증대되는 가운데, 투자처를 물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무설계사 자격자를 사칭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투자자들을 유도한 후, CFP/AFPK 자격자인 금융 전문가를 사칭해 돈을 입금하면 불려주겠다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명 인증이 불필요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투자자들이 대면상담을 요구할 경우 코로나19 상황이나 바쁜 스케줄을 핑계로 대며 비대면을 고집합니다. 통화를 하더라도 휴대전화 번호가 뜨지 않는 보이스톡을 활용하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이후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데, 전화번호 확..
-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기타 형사사건 2021. 8. 27. 13:25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얼마 전 새우튀김 환불 요구에 시달리던 한 배달 요식업 점주 A씨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배달 어플리케이션 리뷰와 벌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김밥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갑질과 이에 동조하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업체에 시달린 끝에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고객센터는 리뷰와 관련하여 사실 규명이나 점주에 대한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점주에게 사과와 환불 요구를 반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점주가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을 도화선으로 하여 별점 및 리뷰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새우튀김 환불갑질 방지법’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되..
-
지하철성범죄 처벌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성범죄 2021. 8. 26. 10:45
퇴근 또는 등하교에 규칙적으로 지속적인 지하철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하철 성범죄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지하철성범죄로 억울하다 하더라도 순간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받았을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지하철 내에서의 공공장소밀집추행 혐의로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
카톡성희롱 생각보다 큰 처벌성범죄 2021. 8. 26. 10:13
비대면문화가 확산되가면서 메신져나 SNS역할도 이전에 비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보다도 더 빨리 뉴스가 전파되는 공간이 바로 SNS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해외의 연구에 따르면 SNS에 독감이나 감기라는 키워드가 올라오는 숫자를 분석하면 독감의 유행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고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빅데이터로써 많은 위기를 예측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등의 기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삶에도 꽤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신져와 SNS입니다. 이 통신수단은 그 어떤 수단보다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지구반대편에서 살고있는 친구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도 정말 편리한 수단이 됩니다. 취미나 가치관, ..
-
성희롱처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서성범죄 2021. 8. 25. 10:11
성희롱처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서 현직 남성 경찰관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들을 성희롱하였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사 보도에 따르면 현직 남성 경찰관들이 동료 여성 경찰관들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발언과 함께 성범죄를 언급한 자료를 확보하고 진상파악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죄에 대한 피해 사실은 지난 경찰 내부망을 통하여 접수가 되었으며 제보자의 진술도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A씨 등이 E씨와 단체 대화방이나 개인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동료 여성 경찰을 겨냥한 음란한 대화를 상습적으로 나눈 것으로 보고 있으며 A경위의 경우에는 2018년 당시 같으 부서에서 E씨와 C경사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여경을 언급하며 엉덩이..
-
성착취물소지죄 의도가 없었다면성범죄 2021. 8. 25. 10:09
성착취물소지죄 의도가 없었다면 성과 관련하여 엄청난 사건,사고들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던 엔번방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이밖에도 상식적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수 많은 일들로 눈살을 찌뿌리게 하였습니다.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성착취물제작 및 유포사건은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심각성이 굉장한데요. 이러한 사건은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를 크게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지체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이나 문화의 급격한 발전에 도덕적인 가치관이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가장 단편적이고 와닿는 예시가 바로 인터넷의 발전과 온라인 범죄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이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