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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벗으려면성범죄 2018. 4. 10. 17:10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벗으려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추이를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는 물론 개방된 장소에서도 발생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 불리는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 제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이 최종 선고되게 되면 30년간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도 등록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상황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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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 억울하신가요?성범죄 2018. 4. 10. 16:58
강간치상죄 억울하신가요? 폭력이나 협박으로 타인이 원하지 않는 간음행위를 한다면 강간죄 행위가 성립합니다. 게다가 이런 행동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강간치상죄 행위가 됩니다. 오늘은 강간치상죄 혐의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간치상죄 사건에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처벌수위는 강간죄 처벌수위보다 더 가중됩니다. 최대 오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강간 행위를 하려다가 상해를 입히는 등 강간치상죄 미수였더라도 처벌을 받으므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간치상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 성립하는데, 이때 상해는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는 물리적 상해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정신적인 피해도 상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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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양형기준을 알아보아요!성범죄 2018. 4. 10. 16:49
강간죄 양형기준을 알아보아요! 소위 성폭행이라 불리는 강간죄는 개인의 성적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우리 형사법은 중형으로다스리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다수가 가담하는 특수강간죄의 경우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강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은 정식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 별다른 감경사유가 없는한 실형 선고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별다른 직접증거, 물적증거가 없는 강간죄 사건의 특성상 최초 대응이 가장 중요한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필수라 할 것입니다. 처음 수사기관에서 형사피의자가 말하는 진술, 증거는 그대로 유력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