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정황은

준강간죄 혐의 정황은

​

​

육체적인 결합을 맺기 전에 앞서서 먼저 상대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거부감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까닭만으로 모든 성관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하였습니다.

​

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거절을 표현할 정신력조차 남아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식이 불명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면 준강간죄가 성립되어 철창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

​

​

​

준강간죄는 알코올에 만취하거나 숙면에 드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때 성립하는데, 꼭 바닥에 쓰러져 기상하지 못하는 모양새의 피해자가 아니라도 단기적으로 기억을 소실한 블랙아웃의 피해자 상태 역시 심신장애 요인의 하나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법률가는 소개하였습니다.

​

​

​

​

최근 교복을 입고 있는 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며 성추행을 저지르고, 만취한 여성을 길거리에서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기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T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공고하였습니다.

​

당초 T씨는 교복을 입은 채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피해 여학생 C양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물으면서 악수을 청했다고 하였습니다. T씨는 용돈 100만 원을 줄 테니 오늘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면서 내일 아침에 깨워주고 학교에 데려다줄 거라며 C양에게 접근하였는데요.

​

​

​

​

그러나 C양은 이를 뿌리치려고 시도하였고 T씨는 C양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하였습니다.

​

이어 T씨는 부산의 한 식당 앞에서 만취한 여성 P씨를 발견하고는 300m가량 떨어진 본인의 주거지로 P씨를 끌고 갔다고 전하였으며, 이후 항거곤란 상황에 놓인 P씨를 성폭행했다고 하였습니다.

​

P씨는 재판부에게 모든 정황이 당황스러워 억지로 잊어보려고 노력했으나 가도의 cctv가 삭제되기 전에 고소를 해야 T씨를 벌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

​

​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T씨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준강간죄를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악독하다고 말하였고,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 행위나 성희롱의 수준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

다만 준간음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청소년 피해인을 위해서는 1심에서 1000만 원,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시사하였습니다.

​

​

​

​

이처럼 고의로 범죄를 일으킨 정황이 발견된다면 형사입건되어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죄는 보편적인 강간죄와 매한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을 규범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적발되면 감옥살이를 하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조언하였습니다.

​

나이트나 감성주점에서 인연을 맺어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가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빈번하며,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한쪽이 악감정을 품고서 신고해서 피의자로 피소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

​

​

​

성범죄에 예민한 사회에서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불리하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신변공개, 신변고지나 전자발찌, 취직제약처럼 부수적인 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사혐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형사전문법조인의 조력을 동반할 것을 권해드린다고 전언하였는데요.

​

실제 사례를 보면 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의뢰인 U씨는 새로 부임한 여선생님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말하였고, 나이 차이 등이 걸려서 쉽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챙겨주는 정도로 주변을 맴돌았다고 하였습니다.

​

​

​

​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부서 교사끼리 회식을 하였고 장소를 계속 이동하다 보니 U씨와 그 여선생님만 남았다고 하였는데요. 걸을 수는 있을 정도로 취한 두 사람은 주점을 나와 조금 걷게 되었고, 모텔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는 중에 갑자기 여선생님이 먼저 조금 쉬었다 가자고 제안하여 숙박업소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

입실을 하여 상대가 먼저 본인을 좋아하냐고 물으며 스킨십을 유도하였고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다음 날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을 누군가 목격하여 소문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선생님은 갑자기 U씨가 취한 자신을 억지로 데려갔다며 신고를 하였고 준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U씨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

 

​

​

전담팀은 의뢰를 받고 빠르게 현장을 방문하였지만 이미 업체의 cctv는 기간만료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선을 추적하여 유의미한 증거를 획득하였고 증거보전을 신청하며 나머지 자료들을 확보해나갔다고 하였습니다.

​

모텔 카운터의 직원과 회식 참여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특정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 상대가 허위로 주장할 수 있는 정황이라는 점을 전문적으로 공략하였는데요.

​

​

​

​

​

그 결과 수사기관은 무혐의를 처분하였고 U씨는 처벌과 직업을 잃게 될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였으며, 고민 끝에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확실한 대처를 해야 하므로 노력한 경력을 갖춘 형사전문법조인을 통하여 해답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