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소지죄 처벌이 걱정된다면

 

음란물소지죄 처벌이 걱정된다면

 

여러분 n번방 사건 기억하시나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물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데요. 성희롱 대화는 물론이고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미성년자들의 나체 사진 등을 직접 제작하고 공유해서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음란물소지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진 것이 사실인데요. 얼마 전에는 2019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에 공유되던 아동·청소년 음란물 50여 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하고, 지난해 6월에는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고 시청만 하여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또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촬영 대상자가 사후에 그 촬영물의 유포 및 배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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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유포 및 배포라도 하게 되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소지죄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는 지난해 8월,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내려받고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다수의 토렌트 파일을 내려받았는데,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상 내려받은 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면서 해당 음란물이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된 것이었습니다. D 씨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오래 사용했지만, 프로그램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 유포가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하였는데요. 법원은 D 씨의 음란물소지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배포·제공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D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은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의 재발 우려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법적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 등록, 신사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수강·이수 명령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소지한 음란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포렌식을 하는 등 범죄를 잡아내는 기술이 크게 발달하여서 삭제한 파일도 모두 복원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음란물을 삭제하고 무혐의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포렌식을 통해 모두 복원할 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나중에 들통나면 증거인멸까지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소지한 음란물에 미성년자가 나오는 것을 몰랐을 경우 처벌은 완전히 달라질 수 도 있는데요. 법적 도움을 받아 이러한 부분을 잘 증명하셔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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