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 혐의 걱정된다면

 

강제추행치상죄 혐의 걱정된다면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해 공부방으로 향하던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그는 1999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A 씨는 2020년 성폭력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이전 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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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겉으로 표출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함과 상해까지 입힌 경우로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해자가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모든 상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적인 생활에 발생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일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본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다면 벌금형이 없는 무기한 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형법 제301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물리적 힘의 행사를 넘어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면 이 역시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었지만, 2013년 6월 개정안 이후에 친고죄가 폐지되었는데요.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하며 대부분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친고죄가 왜 폐지된 것일까요? 고소 취하 및 합의를 위해 피의자가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안처분이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수강·이수 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생기며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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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는 지인의 소개로 여성 E 씨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소개팅 장소로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만나 밥을 먹으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자리를 옮겨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D 씨는 E 씨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진한 스킨십을 상대방도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E 씨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 씨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싫다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D 씨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하다가 결국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E 씨는 노래방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D 씨가 E 씨의 팔을 잡아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도중에 E 씨가 넘어지게 되었고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E 씨는 D 씨를 강제추행치상죄로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일을 처음 겪은 D 씨이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법률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모든 상황이 다 찍혀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D 씨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E 씨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 결과 다행히도 E 씨는 합의를 해주었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결과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화을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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