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얼마 전 성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또다시 음란행위를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이 5년간 제한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구리시 내 한 아파트 단지 공터에서 30대 여성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한 시간 뒤에는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20대 여성을 보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공연음란죄로 각각 징역 5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또한, 지난 2008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목격자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성범죄 등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을 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경찰이 집계한 성범죄 재범률은 2019년 말 기준 6.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법무부의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4년 평균 16.6%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성범죄자 100명 중 6명 이상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 사범 10명 중 1~2명은 재복역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보안처분인데요. 보안처분은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의 재발 우려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법적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수강·이수 명령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으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되며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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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앞서 예시를 들었던 것과 같은 공연음란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란 무엇일까요? 이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길거리 등에서 알몸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본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텐데요. 사안이 중대하지 않거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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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인데요. 10대 여학생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D 씨는 친구와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10대 여학생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는데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길가에서 어린 여학생에게 음란행위를 하여 기소된 D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아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본 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범죄에 대한 수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기에 현재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남의 수치심을 끌어내어 쾌락을 얻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요.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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