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상해 처벌이 무겁기에

 

강제추행상해 처벌이 무겁기에

 

한밤중에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으로 들이받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일이 있었는데요. A 씨는 김해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여성 B 씨와 C 씨를 발견하고, 단순히 여성에 대한 혐오증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이후 주먹과 발로 두 여성을 마구 때려 각각 전치 5주 상해를 가했는데요. 같은 날 새벽에 인근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D 씨를 흉기로 위협했으며, 귀가하던 또 다른 여성 E 씨를 쫓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60대 여성에게 접근하여 흉기로 손목을 찌르고 위협한 뒤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5명의 여성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이 모든 범행을 마친 후 전자발찌를 잘라내고 도주까지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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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도, 폭력 및 마약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및 전자장치부착 기간 중 재범했으며,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하며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31년에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5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2017년 12월 징역형 집행을 마친 후 전자발찌를 차게 되었는데요. 이후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마약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범죄, 마약 등의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데요. 경찰이 집계한 성범죄 재범률은 2019년 말 기준 6.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법무부의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지난 4년 평균 16.6%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요. 성범죄자 10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 사범 10명 중 1~2명은 재복역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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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 가지 성범죄 중 강제추행상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강제추행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폭력이나 위협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강제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폭력과 위협을 동반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상해를 입히기도 하는데요. 물리적으로 타격을 주거나 밀치는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난행을 일으키는 중에 상대에게 정신적인 손상까지 입혔다면 강제추행상해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상해 혹은 치상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기에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 수사 때 한 번 혐의가 적용되면 이후 검찰, 재판 단계에서 바꾸기 쉽지 않기에 초기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에 따르면,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상해는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가 발생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닌 실수였든 상해가 함께 적용된다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하루빨리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범죄든 가해자에게 100%의 정확한 혐의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피해자의 오해로 혐의를 받기도 하며,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하여 관계를 맺었는데 상대가 나를 강제추행상해로 고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혐의를 받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충분히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이야기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기에 만약 누명을 쓴 경우라면,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면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자신의 결백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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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유효하고 적법한 증거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기에 객관적이고 적합한 증거가 없는 진술은 아무 힘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죄질을 나쁘게 판단하는 범죄이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기에 초반부터 법적 도움을 받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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