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처벌이 두렵다면?

클럽성추행 처벌이 두렵다면?

노래와 춤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클럽에 가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클럽에 가지 않은 분들은 클럽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매장에 따라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모이는 연령대, 클럽 안의 분위기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클럽에선 스킨쉽없이 단순히 춤만 추는 반면 다른 클럽에선 수위높은 스킨쉽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 스킨쉽은 종종 범죄에 연루되기도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클럽성추행입니다.

클럽성추행은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죄명이 적용됩니다. 피해가 술에 많이 취해 분별력있는 의사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셨으나 의사판단이 가능한 상태였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면 일반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습적인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준강제추행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클럽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10배나 차이나는 만큼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죄명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되어있는 법무법인 한음의 변호사라면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로 쉽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