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강간죄 알고계신가요?성범죄 2018. 5. 4. 10:40
유사강간죄 알고계신가요?
유사강간죄라 함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를 제외한 신체부위에 성기 또는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유사강간죄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 신문 출석을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여 처벌이 두려운 경우라면 출석을 거부하거나 혹은 출석하여 거짓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짓 진술을 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거짓되게 수사에 임할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우려도 커집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당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유사강간죄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간무죄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 (0) 2018.05.08 특수강간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일까? (0) 2018.05.04 성추행법률상담 전문가에게서 (0) 2018.05.04 클럽성추행 처벌이 두렵다면? (0) 2018.05.03 카메라촬영죄 결백하다면 (0) 201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