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일까?

특수강간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일까?

강간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할 때 성립합니다. 일반 형법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특수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범죄들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취업제한처분,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부착 등의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수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강간처벌의 요건인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에서 말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란 총, 칼등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쇠파이프, 벽돌과 같이 사용에 따라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됩니다.

또한 ‘물건을 지닌 채’라고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소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고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선 사용이 아닌 지닌 것만을 규정해놓고 있는 만큼 소지여부가 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특수강간처벌은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사전공모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호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특수강간처벌은 그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요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