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해법은?

공연음란죄, 해법은?

과거 고등학교 시절 혹은 그보다 더 먼 유년시절을 생각해보면 학교 앞, 집 근처 골목 등에서 바바리맨을 마주쳤다거나 그러한 경험담을 들어본 기억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과연 그런 행위는 어떤 법률을 통해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바바리맨과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 단순히 바바리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분쟁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나는 예술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전시했으나 전시물이 음란성을 띤다고 하여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는 오해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건 초기에 사건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히 형사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사회적 불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 있어 지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한음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