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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소유예 받고싶습니다..성범죄 2018. 5. 30. 10:15
강제추행기소유예 받고싶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서 추행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강제추행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은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자로서 성범죄자 낙인이 된 상태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처벌이 강력한 만큼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고 한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순간적인 충동으로서 강제추행 행동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강제추행기소유예를 위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와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준비와 방향성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는 쪽이 유리한 사안에 대해서 억울함만을 토로하는 감정적인 대처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혐의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여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좋은지, 가장 좋은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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