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미성년자성매매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미성년자 성매매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한 두번 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tv 뉴스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너무나도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내가 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성매매처벌 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절대 지체할 수 없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성매매 처벌도 문제가 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처벌의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죠.

미성년자 성매매처벌은 어떤 식의 행위가 되었든 일반적인 성매매 처벌보다 무거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이를 알고도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강요한 경우 7년 이하징역에 처해집니다.

뿐만아니라 누군가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등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성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처벌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내가 이어온 안정적인 삶은 멀어져가고 크나큰 사회적 불이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한 번의 실수로 이렇듯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한음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