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A 법무법인 감명A

성매매특별법,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호기심에, 혹은 친구의 강요에 못 이겨 성매매 업소에 다녀와봤다고 대답하는 성인 남성이 많다고 합니다. 한 번쯤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때문이기도 한데요.그런데 만약 그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어떨까요? 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으로 단 한번 방문했떤 성매매 업소가 미성년자가 있는 곳이었고, 그 곳에서 경찰에게 체포되기까지 했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까요?성매매 특별법 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강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미성년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미성년자성매매 경찰조사 성매매로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 중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형적으로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던가 물어봤을 때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던가 하는 이유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성매매한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일반성매매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에 해당하는 제12조의 적용을 받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항변할 사항이 있다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안되며 이를 입증해야 합..

미성년자성매매처벌, 수위는 어느정도?미성년자 성매매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한 두번 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tv 뉴스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너무나도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내가 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미성년자 성매매처벌 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절대 지체할 수 없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성매매 처벌도 문제가 되지만 미성년자 성매매처벌의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죠.미성년자 성매매처벌은 어떤 식의 행위가 되었든 일반적인 성매매 처벌보다 무거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이를 알고도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강요한 경우 7년 이하징역에 ..

성매매, 발을 잘못 디뎠다면어린아이든 나이가 든 노인이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성인인증을 할 필요가 없는 채팅에서 수많은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대부분 성매매라고 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 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특히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할 경우에도 처벌되며,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상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