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최선의 대처방법은?

지하철성추행 최선의 대처방법은?

일반적으로 지하철성추행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을 했다고 인정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혐의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져있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이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형법의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준강죄추행으로 혐의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범죄는 지하철성추행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된 죄명에 따라 크게는 10배나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두 범죄 모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엔 이에 더하여 보안처분도 선고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다른 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적용되는 죄명과 추후 검사가 판단하는 죄명도 다를 수 있어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성추행은 목격자가 많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최선의 해결책을 얻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한음이라면 전문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