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난관에 처했을 때

카메라촬영죄 난관에 처했을 때

무엇이든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카메라촬영죄를 포함한 성범죄사건 역시 초기에 적절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등의 촬영도구를 사용해서 동의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결과물을 촬영하는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특정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사전에 설치해서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서부터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서 불법촬영을 행하는 것 까지 카메라촬영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보안처분으로서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최장 30년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특정직업에 대한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 현장에서 잡히거나, 촬영을 한 촬영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감정에만 호소하거나 신빙성없는 진술만 반복하게 된다면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혐의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기소유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섣부른 판단과 대처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카메라촬영죄를 포함한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1상담을 통해서 해결의 길을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