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과연 가능할까?

강제추행무혐의 과연 가능할까?

성범죄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신고를 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된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깨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혹은 그보다 더 뛰어난 논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반드시 법리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추행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면, 강제추행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경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되는지,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성립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보았을 때 나의 구성요건해당성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야합니다.

단순히 폭행만 보더라도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힘의 크기가 센 물리적 행사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보다 더 폭넓게 해당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최신판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법적개념에 대한 이해, 구성요건에 대한 이해, 최신판례를 통한 해석, 분석에 근거한 타당한 대응전략을 원한다면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강제추행무혐의를 받고 싶다면 해당 경험이 풍부한 한음의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