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 처벌수위?

몰카죄 처벌수위?

도심 속 공포라고도 불리는 몰카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되는 성범죄입니다.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엔 이에 더하여 각종 보안처분도 선고받게 됩니다.

대부분 몰카죄는 타인의 신체를 은밀히 촬영했을 때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몰래 촬영한다는 것만으로 이미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래 촬영만하면 모두 몰카죄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의 요건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몰카죄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야만 합니다. 몰카를 할 의도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발가락을 찍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몰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신체엔 중요부위도 해당되지만 꼭 중요부위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 해당부분에 해단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촬영물에 대한 법적검토를 받는다면 사건해결이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판단을 토대로 한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몰카죄에 대한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법무법인 한음이 함께하겠습니다! 든든한 조력자를 원한다면 법무법인 한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