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생각치도 못한 혐의

강제추행혐의 생각치도 못한 혐의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예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매년 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범죄 예방교육에서는 과연 어디까지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추행행위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미투운동의 사례들도 실제로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떠나 강제추행혐의를 받은 것만으로도 당사자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된 형사피고인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강제추행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 처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추행혐의를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히 자신은 묵시적인 동의를 받았거나 관행상 용인되는 신체접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피해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성추행이라고 문제를 삼으면서 강제추행혐의를 씌웠을 때 일반인을 이를 이를 벗어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위 행위를 보게 하거나 정액을 묻히게 만드는 등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는 강제추행 유죄 사례도 등장한 만큼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을 변론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벌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