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형량은?

공연음란죄처벌 형량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연음란죄에 대해 처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매우 다양한 형태의 공연음란죄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술이 발전하고 확대하면서 그 경계가 모호하고 이에 대한 처벌의 논쟁도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공연음란죄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그 외 처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안처분이라고 하는데, 보안처분은 신상등록공개제도, 전자발찌부착, 성교육 수강명령, 취업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공연음란죄처벌이 보안처분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혐의가 외부로 알려져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기 쉽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처벌은 형벌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간 당사자를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피의자 입장에서 공연음란죄처벌의 위기를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부족과 법률적 전문성의 부재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하는 것이 사건해결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처벌 위기의 상황에 놓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한음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나누어보시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