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몰카찍지 않아도 처벌 가능?

카메라촬영죄, 몰카찍지 않아도 처벌 가능?

카메라 촬영죄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카를 찍은 경우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역시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몰카를 촬영해야만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몰카를 촬영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카메라 촬영죄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카메라 촬영죄의 경우, 몰카를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반포한 사람, 임대한 사람, 판매한 사람, 제공한 사람, 전시한 사람, 상영한 사람 모두가 처벌가능합니다. 조금 더 쉽게 보자면 어떤 식으로든 몰카와 관련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단순히 ‘내가 몰카를 촬영하지 않았으니 그냥 오해일거야. 알아서 누명이 벗겨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라는 기록이 두고두고 남아 나의 인생에 있어 사회적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때문에 카메라 촬영죄 혐의를 받았을 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펼쳐야 합니다.

 카메라 촬영죄. 자칫잘못하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릴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최대한 빨리 법무법인 한음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