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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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일까?성범죄 2018. 5. 4. 11:03
특수강간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일까?강간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할 때 성립합니다. 일반 형법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특수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또한 다른 성범죄들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취업제한처분,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부착 등의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수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특수강간처벌의 요건인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에서 말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이란 총, 칼등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쇠파이프, 벽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