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A 법무법인 감명A

법을 위반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 아주 당연한 사실인데요? 영화 속 범죄 장면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사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영화만큼이나 엄청난 일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본떠서 만든 카메라는, 일반인의 눈으로는 카메라인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작은 크기의 카메라는 안경에 부착하거나, 작은 틈새에도 설치할 수 있고, 화질도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직접 찾는 노력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찾는 번거로움 정도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여성화장실 침입최근 여장을 하고 대학교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성폭력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성적 목적으로 가지고 공중화장실, 대중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입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성범죄 구성요건입니다.이는 몰카 촬영이나 몰래 엿보기 행위와 연계되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은밀한 부위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기록 혹은 보기 위해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 실제 성적 목적 행위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침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법률상 공공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만 처벌대상이 되며 일반 상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처벌, 수위는?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좀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죄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말 그대로 성적 목적을 갖고 공공장소에 침입했을 경우 성립되는 혐의인데요. 예를들어 남성이 성적 목적을 갖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거나, 혹은 여성이 남성 탈의실에 들어간 경우 등이 바로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얼마든지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처벌 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적목적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