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처벌, 수위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처벌, 수위는?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좀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죄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성적 목적을 갖고 공공장소에 침입했을 경우 성립되는 혐의인데요. 예를들어 남성이 성적 목적을 갖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거나, 혹은 여성이 남성 탈의실에 들어간 경우 등이 바로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얼마든지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처벌 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얼핏 보면 그리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될 지도 모르지만, 한 번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처벌받게되면 성범죄자라는 기록이 남게되고 보안처분까지 받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가 원치 않았던 삶을 살아가야하기도 하죠. 때문에 이런 불쾌한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개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한음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