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누명 불리한 상황에서도

강제추행누명 불리한 상황에서도

여러가지 유형의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이야 말로 강제추행누명을 쓰고 가장 쉬운 구성요건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강제적인 신체접촉, 기습적인 성적 부위 접촉을 하는 것으로 성립하나, 최근에는 직접적 신체부위 접촉이 없더라도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여준 경우에도 강제추행죄 성립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누명은 일단 혐의를 받은 이상 쉽사리 무혐의 처분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남녀 2명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도 미묘한 당시 분위기나 동의상황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대로 강제추행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강제추행누명은 그것만으로도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비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냉정한 상황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형사합의를 제의했다가 강제추행누명을 벗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강제추행누명은 형사피의자가 불리한 상황 처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