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몰카 무혐의를 위해서는

공공장소몰카 무혐의를 위해서는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칠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몰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제로 개인적인 해석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자신을 상황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대변해줄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마무리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범죄변호사와의 도움을 통해 우선 충분한 시간들을 확보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인 성범죄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빠른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한 문제를 보이고 있고 관련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그리고 있는데요.

 

 

공공장소몰카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고 있던 여성의 다리를 충동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촬영을 한 후 사진을 소지하고 지하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사복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는데요. 요즘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하여 경찰들은 사복을 입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CCTV 혹은 현장에서 대기하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씨 또한 안심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서로 가서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조사과정에서 두려움과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불안함에 법률대리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해서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칠년 이하이 징역 혹은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공장소몰카에 대한 처벌 역시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죄가 성립이 될 경우에는 양형의 기준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경찰 단계 조사서부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검찰과 재판에서도 불리한 정황으로 엄벌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김씨는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압수와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로 인하여 잘못에 대해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도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였기에 사건은 기소유예를 받는 쪽으로 잡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인정을 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사건이 진행되는 속도가 다른 사건들 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씨 역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이 빠르다 보니 며칠 지나지 않아 검찰로 송치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다행히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시 합의서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김씨를 변호하였고 이에 공공장소몰카에 대한 처벌로 우선 피의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초범이라는 것과 함께 여러 양형 이유 등을 따져 김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공장소몰카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각종 초소형 카메라가 발달하면서 몰카 범죄 발생 건수 역시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라서도 관련 범죄율은 2011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5배이상 증가하며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더욱이 카메라 촬영 성범죄의 경우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이나 보다 경각심을 갖고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죄를 저질렀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에 수사관들의 계속 되는 추궁이 어이지는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초기 진술이 다소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공공장소몰카와 같이 성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면 성범죄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