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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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변호사 다방면에 능해야카테고리 없음 2020. 4. 16. 10:0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변호사 다방면에 능해야 여러분은 이미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 이성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만한 내용의 글을 카톡 등의 메신저로 보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글을 손글씨로 직접 써서 보낸다면 이것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놀랍게도 같은 내용의 글일지라도 이렇게 손글씨로 쪽지를 보냈을 때에는 무죄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 이와 같이 음란한 글을 보낸 수단에 따라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하는 성폭력처벌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논란은 재작년에 일어났던 한 대학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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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초기대응성범죄 2018. 6. 25. 14:22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초기대응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또는 연령에 따라, 수단에 따라 전혀 다른 법률을 적용받게 되며 이에 따라 요건도 처벌수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성범죄는 뿐만 아니라 유죄가 확정될 시 각종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뿐만 아니라 유죄가 확정될 시 각종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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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있다면성범죄 2018. 6. 22. 14:3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있다면메신저를 이용하다 보면 실수로 내용을 잘못 전송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성적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속을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 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내용을 보낸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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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법음란물 공유는 안돼요!성범죄 2018. 4. 16. 15:0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법음란물 공유는 안돼요!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의도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내용을 타인에게 보낸 경우 인정되는 혐의입니다.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플, 혹은 성인사이트 광고글,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 등이 모두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실수했다가 처벌받기에는 그 처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처벌 자체는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범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