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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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벗어나려면성범죄 2018. 7. 24. 11:43
카메라촬영죄 벗어나려면 '호기심으로 인해', '장난으로'라고 하기엔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카메라촬영죄가 이에 해당되죠. 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외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 임대, 전시, 게시하는 등이 행위 역시 카메라촬영죄 적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이 외에도 보안처분이라는 추가적인 제재가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제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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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몰카찍지 않아도 처벌 가능?성범죄 2018. 5. 23. 10:42
카메라촬영죄, 몰카찍지 않아도 처벌 가능?카메라 촬영죄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카를 찍은 경우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역시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몰카를 촬영해야만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몰카를 촬영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카메라 촬영죄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카메라 촬영죄의 경우, 몰카를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반포한 사람, 임대한 사람, 판매한 사람, 제공한 사람, 전시한 사람, 상영한 사람 모두가 처벌가능합니다. 조금 더 쉽게 보자면 어떤 식으로든 몰카와 관련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때문에 단순히 ‘내가 몰카를 촬영하지 않았으니 그냥 오해일거야. 알아서 누명이 벗겨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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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결백하다면성범죄 2018. 5. 3. 17:28
카메라촬영죄 결백하다면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청원으로 등장할 만큼 몰카범죄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경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몰카범죄는 카메라촬영죄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모두 알고 있듯이 촬영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초소형몰래카메라라는 물론이고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들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그 촬영기계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된 것이 신체이기는 하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엔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본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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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난관에 처했을 때성범죄 2018. 5. 3. 12:02
카메라촬영죄 난관에 처했을 때무엇이든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카메라촬영죄를 포함한 성범죄사건 역시 초기에 적절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등의 촬영도구를 사용해서 동의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결과물을 촬영하는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특정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사전에 설치해서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서부터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서 불법촬영을 행하는 것 까지 카메라촬영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카메라촬영죄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보안처분으로서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최장 30년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