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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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강제추행 강력한 처벌수위성범죄 2018. 4. 13. 15:28
친족강제추행 강력한 처벌수위안면식이 있는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성범죄는 친족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범죄가 친족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친족강제추행입니다.친족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오직 징역형만을 규정해놓고 있을 만큼 처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이때의 ‘친족’이란 4촌 이내의혈족, 인척,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립범위가 더 넓습니다. 판례에서는 친족강제추행에 대해 반인륜적인 범행이라고 말하며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친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