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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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강제추행 가볍게 볼수 없어..성범죄 2018. 4. 26. 14:38
찜질방강제추행 가볍게 볼수 없어..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찜질방은 간혹 범죄의 현장으로 돌변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찜질방강제추행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찜질방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모두 같은 죄명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찜질방강제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찜질방과 같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기 때문입니다. 본 혐의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만약, 찜질방강제추행을 했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었다면 형법의 준강제추행죄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찜질방강제추행에서 심신상실 여부가 문제되는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