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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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불법촬영 대응 필수적성범죄 2018. 7. 10. 11:22
지하철불법촬영 대응 필수적 최근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내문이 있습니다.바로 지하철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안내문입니다.이러한 안내문이 등장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불법촬영 문제를가벼운 문제료 여기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처벌 역시 경미할 것이라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하철불법촬영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강력한 성범죄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보안처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공개 명령,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구성되기에지하철불법촬영 혐의로 인해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