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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전문변호사 선임은 필수!성범죄 2018. 5. 2. 14:05
준강간전문변호사 선임은 필수!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보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명확성이 떨어지며,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빠진 장소는 대부분 은밀한 공간이기 때문에 목격자도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라는 점만 인정되면 성관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많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태라면 피의자는 아무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점을 주장하더라도 주장에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준강간전문변호사는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