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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처벌 수위는?성범죄 2018. 4. 11. 15:09
음란물유포죄처벌 수위는? 음란물유포죄처벌에 관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스갯 소리로 ‘남자들은 모두 한 번쯤 해보는 고민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음란물 소비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음란물유포죄처벌에 대한 고민 역시 많기 때문입니다. 왜그럴까요?인터넷, 컴퓨터 등이 발달하면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또, 반대로 이를 공유하기도 매우 쉬워졌죠. 다운로드가 끝나면 자동으로 공유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음란물유포죄처벌 위기에 처해지기도 하는데요.음란물유포죄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음란물이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내가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