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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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처벌이 두렵다면성범죄 2018. 4. 26. 13:5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처벌이 두렵다면최근 P씨는 공공도서관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용변이 너무 급한 나머지 모든 용변 칸이 차있던 나머지 여성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았는데 도서관 직원이 이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라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p씨는 자신은 전혀 음란한 행위를 하러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서에는 일단 형사입건을 하고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다른 성범죄 규정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성범죄 구성요건으로 몰카 촬영, 몰래 엿보기, 자위 행위 등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엿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일들이 잦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