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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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기소유예 받기위해선?성범죄 2018. 4. 16. 14:47
아청법기소유예 받기위해선?아청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몇 해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게 된 법률인데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 것을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사처벌 뿐 만이 아니라, 이후 따라오게 되는 사회적 불이익입니다. 엄연한 성범죄 그것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라는 기록 때문에 이후의 취업이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