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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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아성범죄 2018. 7. 4. 12:02
미성년자강제추행 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아강제추행을 행함에 있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일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만약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처벌 받는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의 경우는 처벌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또한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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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있다면성범죄 2018. 6. 22. 14:3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있다면메신저를 이용하다 보면 실수로 내용을 잘못 전송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성적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은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속을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입증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 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내용을 보낸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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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처벌 처벌수위는?성범죄 2018. 4. 30. 16:59
미성년자성추행처벌 처벌수위는?미성년자성추행처벌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더 높은 형량이 부여되며,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적용을 받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성년자성추행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만일 미성년자성추행처벌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입증하거나 추행을 한 경우라면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었음 등을 입증하여야만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 추행을 하지 않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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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기소유예 받기위해선?성범죄 2018. 4. 16. 14:47
아청법기소유예 받기위해선?아청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몇 해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게 된 법률인데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 것을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사처벌 뿐 만이 아니라, 이후 따라오게 되는 사회적 불이익입니다. 엄연한 성범죄 그것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라는 기록 때문에 이후의 취업이나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