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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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강제추행 처벌수위성범죄 2018. 4. 11. 14:56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처벌수위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성인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 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사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에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아동청소년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만일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 행위가 발생하여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또는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