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감명A 법무법인 감명A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 받았을때 대처 .혹시 여자화장실에 혹은 남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용변이 급한 경우 화장실 표시를 제대로 보지 못해 화장실에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오해를 받는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목욕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장소에 침입을 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할 때 성립합니다.위의 사례처럼 모르고 들어간 것이라면 성적목적이나 욕망을 채울 생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자신이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을 때의 경우입니다. .만약,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 여자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처벌이 두렵다면최근 P씨는 공공도서관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용변이 너무 급한 나머지 모든 용변 칸이 차있던 나머지 여성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았는데 도서관 직원이 이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라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p씨는 자신은 전혀 음란한 행위를 하러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서에는 일단 형사입건을 하고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다른 성범죄 규정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성범죄 구성요건으로 몰카 촬영, 몰래 엿보기, 자위 행위 등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엿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일들이 잦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