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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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합의전문변호사 피해자상황 고려하여성범죄 2018. 4. 26. 13:27
성범죄합의전문변호사 피해자상황 고려하여몇 년전 강간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기소가 가능하다는 소송조건 조항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 이상 성범죄합의를 하여도 형사기소나 재판에 기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합의전문변호사를 통한 성범죄합의는 형사피의자(피고인)에게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성범죄 피의사실(범죄사실)의 인정되면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여부 및 구형 결정을 하고 법원은 양형을 결정하게 됩니다.이때 만약 형사피의자(피고인)이 무조건 결백만을 주장하면 범행의 반성이 없다고 보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