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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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죄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성범죄 2018. 7. 4. 13:33
불법촬영죄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엄마몰카라는 이름으로 엄마가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할 때 몰카를 찍어 유튜브에 올린 사건도 있었습니다..사람들에게 몰카는 단순한 재미 또는 장난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엄연한 성범죄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불법촬영죄를 근절해야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처벌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불법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촬영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 형태는 상관이 없으며 촬영만 가능하다면 모두 인정됩니다.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