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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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변호사 도움 통한 해결성범죄 2018. 7. 26. 13:44
불법촬영변호사 도움 통한 해결 최근 이슈가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휴대전화를 활용하는 범죄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몰래카메라에 해당되는 범죄죠. 바로 불법촬영 문제입니다.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아히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로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전시, 게시, 제공하는 등의 행위 역시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상대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지만 이는 성범죄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