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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난관에 처했을 때성범죄 2018. 5. 3. 12:02
카메라촬영죄 난관에 처했을 때무엇이든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카메라촬영죄를 포함한 성범죄사건 역시 초기에 적절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등의 촬영도구를 사용해서 동의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결과물을 촬영하는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특정장소에 몰래카메라를 사전에 설치해서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서부터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서 불법촬영을 행하는 것 까지 카메라촬영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카메라촬영죄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보안처분으로서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최장 30년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