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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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처벌수위를 낮추려면성범죄 2018. 6. 22. 14:54
배임죄 처벌수위를 낮추려면혹시 인터넷이나 tv뉴스를 통해 배임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기업, 혹은 유명 스타가 직접 설립한 회사 등 다양한 곳에서 배임죄 행위가 일어났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곤 하는데요.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혹은 제 3자로 하여금 그 이득을 취하게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인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처벌이 확정되면 배임죄로 인한 처벌 기록 때문에 이후의 삶에 있어 사회적 불이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이미 배임죄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을 같은 직종에서 채용해줄 기업은 없는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배임죄..